소액심판제 [ 少額審判制 ]

소액의 민사상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나 상고가 제한되고 1회 변론으로 종결 처리되어 피고가 한 번 불출석하면 원고가 일방적으로 승소처리되는 제도다. 소액심판제도는 소송이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소장을 접수하면 담당판사는 지체 없이 이행결정 권고나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변론기일 지정 시에는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액제판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보통 민사사건이 1심 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소액심판제에서는 약 30일간 소요되므로 판결시간이 단축된다.

지급명령 [ Zahlungsbefehl , 支給命令 ]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463조). 지급명령을 할 수 없거나 관할위반이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46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470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행권고결정제도

이행권고결정제도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不當利得返還請求訴訟 ]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다.

확인의 소 [ Feststellungsklage , 確認─訴 ]

청구의 내용이 특정의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不存在)를 주장하는 소(訴). 그 법률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소를 적극적 확인의 소, 부존재의 주장을 소극적 확인의 소라 한다. 예외로서 유언장·정관(定款) 등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여부(眞正與否)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가 있다(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민사소송법 250조).

채무부존제확인의소 (소멸시효)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단 상법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 [ 異議申請 ]

일반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압류(정의)

＜민사소송법＞상 집행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작용. 압류의 본질은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데 있으며, 압류한 뒤에 환가의 절차를 거쳐 집행채권을 실현하게 된다.

강제경매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민사집행법 80~162조).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78조 1항),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먼저 강제관리를 하면서 매각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고가(高價)이고, 또한 이에 대한 권리자도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취급하게 되는 통일적인 절차로써 행하여진다(79조).

즉,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목적부동산을 압류하며(83조), 다음에 경매기일을 정하여 집달관에게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최고가의 경매신청인을 정하고, 다시 경락기일(競落期日)에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그 경락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104∼134조).

끝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의 지급 및 배당요구를 한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기일(配當期日)을 정하여 배당절차를 행한다(145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한다(민법 187조). 이밖에 등록된 선박(船舶)에 대한 강제경매에는 약간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민사집행법 172~173조).

임의경매 [ 任意競賣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이다.

공탁

공탁이란 금전·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공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 담보공탁 -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에서 그 실행을 위한 담보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정지나 취소하기 위한 담보를 위한 공탁.

△ 변제공탁 - 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갚을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공탁.

△ 집행공탁 -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의 보관이나 배당금의 지급 준비를 위한공탁.

△ 특수공탁 - 부동산 중개인이나 상품권발행자처럼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공탁.

△ 보관공탁 -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보관을 위한 공탁.

강제집행(정의)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

일반회생제도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이상으로 의사,한의사,약사,회계사,세무사,공무원,직장인,고액연봉자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정식재판 [ 定式裁判 ]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말한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 또는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을 때 및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신청을 하였을 때 행하여진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형사소송법 453조2항),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소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한다(법원조직법 35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14조).